동북아 신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해를 위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

◆ 평화체제 구축방안 심층적 논의, 시대적 필연과제 공감(윤광웅 국방장관 "북핵 해결뒤 평화체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김충배)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를 30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분단시대와 평화체제 문제』『평화번영과 평화체제』『안보정책과 평화체제』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함께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세미나 오찬 연설에서 "평화체제 협상이 6자회담을 앞서나갈 경우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핵문제의 가시적 해결이 이뤄질 때 평화체제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백승주)은 발제를 통해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남북관계의 포괄적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평화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평화포럼에서 얻은 결과 가운데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확정시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했다. 또한 백 실장은평화협정의 내용에 -전쟁 종식 선언 -정전 협정상의 군사경계선 존중 -군비통제의 방향성 등이 들어가야 하며, -외국군 철수 및 쌍무동맹 유지 문제 -전후 청산 문제 등은 가능한 언급하지 않고 우회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과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윤광웅 국방부 장관, 최수찬.최진하 국회의원,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장, 류상영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안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어 열리게 되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국방관련 기관에서 실시해온 단편적 주제를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연관되어 있는 정전체제, 남북한 정책비교, 평화협정 문제 및 북한 핵문제는 물론 시민사회 운동과 군비통제, 국방개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의 장으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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