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토지문제

(1964년에 2월에 세워진 교정, 이 토지는 전년1963년12월 도(都)로부터 매입, 64년에 등기되었다) 지난 10월7일 일본의 주요 언론(朝日新聞、産経新聞、読売新聞)들은 ‘조선학교가 도쿄도(東京都) 소유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도감사위원(都監査委員)은 이시하라(石原)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하다’ 라는 타이틀로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동경조선제2초급학교（東京都江東区枝川１丁目）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배경과, 역사적 경위를 전혀 무시한 일방적 보도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학교 토지문제(운동장)는 지난날 교토의 우토로지역의 토지문제( 전시중 비행장 건설을 위한 조선인노동자 주거지 강제이주문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 일본정부가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지 못한, 일본의 과거청산을 매듭짖지 못한 데서 야기된 사회문제이다. 더구나 여태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도감사위원의 시정권고는 시기적으로 일본내의 들끓고 있는 북한의 일본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여론의 감정표출과 일종의 정치적 압박으로도 시사된다고 볼수 있다. 동경조선제2초급학교와 그 주변 주택단지（東京都江東区枝川）는 1940년 당시 개최예정이었던 동경올림픽(중지) 경기장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조선인 노동자1000여명을 당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여건도 갖추지 않은 열악한 장소를 매립하여 만든 에다가와 간이주택(枝川簡易住宅)으로 강제이주 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도쿄시당국은 45년 말까지 관리하다가 전후 혼란기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당시 조선연맹(조청련의 전신)의 주민단체인 주택관리위원회에 의탁하였고, 조련은 주거지로서 생활여건을 정비하고 조선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마련하였다. 학교는 최초1946년 1월에 개교하였으나 당시 미군정에 의한 강제폐쇄되다(424한신교육투쟁)가 1950년대 후반에 다시 자주학교로서 재건되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60년대에 학교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교정이 위치한 지역은 주택지 저렴불하 과정에서 아울러서 불하되었고 1964년에는 등기까지 하였다. 당시 도행정상의 미숙으로 불하과정에서 운동장만은 제외되었다가, 1972년 운동장에 대해선 학교존속 기간중에 무상사용 요청이 나와 도당국은 ‘계약상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협의를 통해 선처하겠다고 하여 학교측과 도당국은 토지사용임대차계약서가 교환되었다. 20년후인 1991년 토지불하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학교측과 도사이의 현저한 가격차이가 보여 타결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00년 학교소유지역의 주민 약220가구에 대해서 도당국은 20년간 주거확인 소송을 낸 재일 조선인 에게는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여 시가의 1%이하로 불하가 시작되면서 이것을 준하여 다른 주민(3/2는 일본인과 전후 전입자)에게도 한신 대지진의 교훈과 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불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 때도 조선학교의 운동장은 후일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는 계속 끌다가 결국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다. 2001년에는 도(都)요청으로 학교토지에 대한 교섭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때 도당국(항만국과장)은 과거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과거 임대관계에 대한 임대비용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학교의 역사적 경위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자녀교육의 소중한 장소로서 고려하여 주민에게 불하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렴불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한 경위로 올해 7월4일까지 진행돼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감사당국이 도지사에 보낸 권고에 기초하여 토지를 내년 3월까지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지역 동포들은 ‘학교는 마음의 장소이자 재산이다. 학교운동장도 주거주택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여 불하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서면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50년이상 이문제에 대해서 방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과거로 되돌아가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감사권고는, 도지사가 총련 각기관에 대하여 고정자산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시기와 맞물려서 나온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이 학교의 송현진 교장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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