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선제적 해제 필요” vs 통일부 “北 태도 변화 먼저”
새누리당 내 계파를 초월한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대북강경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 남북 비밀접촉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할 의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과거 북한이 상당한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또 설령 그런 입장은 공식적으로 표명돼야만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선조치가 없어도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선조치하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라도 조치 해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바 있다.
또, 4선의 정병국 의원 역시 같은 달 29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5.24조치를 선도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관광도 조건 달지 말고 다시 재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거듭 “(5.24조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 같은 5.24조치 해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북한의 선조치만을 고집하고 있어, 대북정책을 놓고 당정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불참시키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다시 메시지를, 추가 제의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참가 여부는 참가국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응원단 참여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석이 지나더라도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와서 여건이 좋을 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