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비전 제시…도덕성·전문성 등도 검증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생활 속에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문화기반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생활 속에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문화기반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체부의 향후 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문체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 아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문화 인프라를 채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했고,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격차도 여전하다. 문화예술과 창작분야 처우도 열악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관광분야의 경우 “외래 관광객을 다양화하고 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파벌주의 논란이 일었던 체육계에 대해선 “비정상적 관행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 속에 체감하는 문화 융성을 실현하겠다”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향유 정책도 확대하고 수도권-지역 문화격차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치유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문화’”라며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 명실상부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홍성담 화백의 작품 전시로 인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파행’에 대해서 “문체부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문체부가 작품의 전시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주장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으며 자니윤씨의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자니윤씨가 그 자리에 임명된 건 제 인사사항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 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경륜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나섰다.

물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논문 표절 등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교문위에서만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연쇄 낙마했기에 야당 측은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를 자제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1990년 구입했다가 5년 뒤 매각한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익대 교수로 재직하며 같은 논문으로 교내 연구비를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과 용역 보고서를 연구 논문인 것처럼 뻥튀기했다는 주장, 종합소득세 늑장 미납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문화예술체육관광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에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 있다”며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후 납부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불법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한 지인이 후보자를 추천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미납체납 문제에 대해선 “세금을 미납하고 혹은 늦게 내고 이랬던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죄드린다”며 “변명처럼 들리겠으나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개별 (납세 대상) 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징수가 이뤄진다는 것을 몰랐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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