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새누리 압승, 박근혜 정권 숨통 트이나?

▲ 이번 재보선 결과는 사실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 취임 보름여 만에 위기에 빠졌던 당을 살려내면서 향후 탄탄대로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7·30재보선 이후 청와대가 보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보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검·경 수뇌부 문책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전폭적으로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7.30재보선에서 예상외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청와대 측은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7.30재보선은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띠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안도의 한숨’ 내쉰 청와대
이 때문에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발목을 잡았던 세월호 참사 및 인사 파동의 무거운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볼 수 있는 당위성과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선거는 어디까지나 당 차원에서 치렀다”며 공식적인 반응을 즉시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31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보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들겠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국가 혁신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덤덤한 반응과는 다르게, 청와대 측은 “2기 내각 인사의 잇따른 실패로 야당에게 빼앗겼던 국정 운영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됐다”며 내심 환영하는 눈치를 보이는 기류다. 특히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국가 개조 작업과 경제 살리기를 통해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힘이 크게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까지 안도감을 보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기 내각 인사 파동까지 겹쳐 국정 지지도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7·30재보선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휴가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월 30일 재보선 투표 진행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개표가 시작되자 TV를 통해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이와 아울러 청와대 정무라인도 밤늦도록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재·보선 개표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이 줄곧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청와대 전체의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는 전언이다.

국정 드라이브 원동력 확보하게 돼
뭐니 뭐니 해도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한 이정현 당선인이 여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전남 순천-곡성에서 승리하는 실로 보기 드문 일대 파란을 일으키자, 청와대의 화색 분위기는 극치에 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청와대는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사실상의 미니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져온 무기력한 국면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번 7·30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정치적 성격이 상당히 짙었다.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이에 맞춰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자’는 프레임으로 맞대결을 펼쳤다. 이러한 여야의 상이한 모토의 격돌로, 이번 재·보선은 부득이하게 중간평가의 성격을 짙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거둔 압도적인 승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드라이브에 대해 국민이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졌다. 이로써 청와대 측은 금융·재정·세제를 전부 아우르는 경기부양책을 자신감 있게 힘껏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아울러 7·30재·보선 결과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은 물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 파탄, 특히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및 이를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경 수뇌부 문책론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계기로 상당 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적으로 만연했던 전 국민적 슬픔의 파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숨을 고르게 됐으며, 또한 국가 개조 및 혁신·경제 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가속도를 냄과 동시에 국정운영 주도권을 나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강력한 2기 경제팀을 구축해 경제 활성화 및 국가혁신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휴가 이후에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4일 업무에 복귀하면 국가 혁신 및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매진할 전망이다. 얼마 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후 코스피 지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타는 등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여기에 발맞추어 청와대는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한 정책 시행에 더욱 가속도를 낼 방침이라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비롯해 5일 국무회의를 연달아 열어,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의지와 메시지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이 7.30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성적을 받아들자, 각종 악재에 시달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김무성 대표와 관계설정 중대 변수
한편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도 다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다. 물론 이번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등 이유 때문에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와대 측은 향후 야권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조체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혁신·경제 활성화·세월호 후속조치 마련·정부조직법 개정 등 향후 핵심 국정과제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지도부와의 접촉을 늘리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창창해 보이는 향후 청와대 국정 운영 전망에도 무시 못 할 변수는 잠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7·30재보선은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체제로 전환한 직후 거둔 압승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7·30재보선이 그동안 익숙해온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거의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를 일구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심지어 정계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선거 기간 중 청와대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그만큼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기존 황우여 대표체제 때의 수직적 당·청관계에서 김무성 대표체제의 수평적 당·청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여당의 한층 커진 목소리를 종전처럼 간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로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당장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여당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보선을 계기로 힘을 얻게 된 김무성 대표가 대등한 당·청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그냥 넘길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 체제가 힘을 얻게 된 상황이 향후 당·청 관계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으로 국정운영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지만 그만큼 힘이 세진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차기 대권에 대한 야망이 있는 김무성 대표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자칫 당·청 간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와대의 주도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가 걸리고 이 과정에서 예전처럼 여당이 소외되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당내 여론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청 간 긴장국면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라는 ‘차기 권력’의 부상과 위력을 적절하게 대응·조율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서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위험도 제기된다.

이와 아울러 향후 야당의 파상공세도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등 주요 쟁점에서 밀릴 수 없다”며 벌써부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7·30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까지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로 당 내부 혼란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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