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력만이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있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녀관계에서도 한쪽은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면서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 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다”며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END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난맥인 상황에서 우방국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유화책을 들고나오니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실제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모두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다”며 “END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가 답이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라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평화 3원칙’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 유지 ▲핵 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김영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