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이동이통 3사 대표를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통신산업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서,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통신업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지난 3월부터 5G 중간요금제, 청년요금제 등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에 이어 5G 요금의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도 당부했다. 그는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로”라며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이통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추후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