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마감일까지 결론 못내…과기정통부, 분쟁중재위원회 구성해 이달 중 최종 중재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마련을 시작한다. ⓒ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마련을 시작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CJ ENM과 딜라이브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CJ ENM이 예고한 채널송출 중단(블랙아웃)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정부 중재안을 따를 전망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사와 합의한 대로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CJ ENM은 지난 5년간 사용료가 동결이었으니 이번에는 10~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CJ ENM이 tvN·OCN 등 13개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사실상 블랙아웃을 예고했고, 딜라이브는 CJ ENM과의 갈등을 외부에 공개하며 갈등이 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 1차 중재에 착수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양사로부터 ▲8월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 원만히 합의하도록 협상할 것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채널 계속 송출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양사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를 것을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재안이 확정되기 전 양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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