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국내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전폭적인 규제 개혁 완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혀왔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을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정부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다. 악순환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정부와 기업·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 선택이 앞으로 10~2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인 만큼,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