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부동산·고용·소득 등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조작한 것이 17일 감사원의 조사로 밝혀졌다.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 감사원 결과 “민주당 정권의 文정부,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가통계 조작”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중 총 83일간 이뤄졌다. 그 후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에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통계 왜곡·조작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당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등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하급기관에 부동산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결국 최종 공표치는 0.45%로 낮춰지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원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인사 조처 등 횡포도 포착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이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있었고, 취업률과 관련된 비정규직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당시 청와대가 통계조작 압박을 가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강제로 상향시켰다. 또한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되는 ‘소득 5분위’도 2018년 1분기에 매우 불리하게 나와 이 또한 가중값을 강제 적용했다.

최저 임금 상향 정책과 맞물려 있는 고용 분야의 비정규직 통계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조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보고서에는 당시 문 정부 청와대가 국가통계와 관련된 개입 발언 등 왜곡·조작 지시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다수 담겼다. 자세한 감사결과 전문이 담긴 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 감사원 결과에 즉각 대응 나선 민주, 조작 감사 맹비난···감사원 해체 예고까지

감사결과에서는 중간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었단 점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소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즉각 국회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조작 감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인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며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모든 통계는 나름의 한계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한계와 단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의무인데 이런 일체의 노력들이 마치 통계조작의 의도로 이뤄진 것처럼 상상 속의 소설을 창작해 냈다. 문 정부가 통계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날조된 억지 주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근거 없는 조작 감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억울하게 사법적 탄압의 굴레로 밀어 넣은 점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쓸모를 찾을 수 없는 감사원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대상”이라며 “정권이 감사원을 더 이상 정치와 정책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적 탄압과 공직자 군기 잡기 수단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집권 플랜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경악한 국힘, 총공세 돌입

국민의힘에선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두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제가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고용 현황·소득 분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핵심 통계를 정권이 조직적으로 왜곡·조작해 온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공세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압박해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는데, 이는 국민 눈을 가리고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지금도 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한 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거짓과 조작의 DNA를 가진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국가의 모든 분야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기만한 국가 통계조작 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벌인 국정농단의 사실상 책임자이자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집권플랜에서 알려진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권하면 감사원에 대해 ‘국회 통제 아래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서 감사원이 했던 특별 감찰은 ‘정치 감사’로 규정하며, 특별 감찰을 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외 군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는 보안·감찰·방첩 기능을 국방부 아래 조직으로 분산시켜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보복 정치 설계도’가 공개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며,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이재명표 칼춤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위험천만한 아이디어가 당내에서 나온 것만 해도 경악할 만한 일 아니냐”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이 전면적 판 갈이는 결국 정권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충성기관만 남기겠다는 권력 사유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정치 감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만 감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 입맛대로 옥죄겠다는 것인데,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복종하는 충성기관만 남기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보복 정치의 끝은 결국 파국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 통합과 책임의 정치로 이재명식 독주에 맞서겠다. 헌정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다수 언론이 민주당의 집권플랜 공개에 경악했다. 독립된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민주당 장악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며 방첩사를 사분오열 찢어놓겠단 발상”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존재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국난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 삼중고 민주, ‘유력주자 이재명’ 불신 골자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감사원 결과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호재는 아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대권주자’ 질문에 42.8%로 오차범위 밖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20.7%) ▲한동훈 예비후보(9.4%) ▲김문수 예비후보(8.6%) ▲이준석 예비후보(6.6%) ▲홍준표 예비후보(5.9%) ▲안철수 예비후보(1.6%) ▲김동연 예비후보(1.2%) 순이었다. ‘없다’는 1.5%, ‘기타 혹은 잘 모름’은 1.8%였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대권주자’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20대 이하’에서 40.9%, ‘30대’에서 44.3%, ‘40대’에서는 32.0%, ‘50대’에서는 38.2%, ‘60대’에서 48.1%, ‘70대 이상’에서 55.6%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대권주자’를 묻는 조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43.7%로 집계됐다. 그 뒤로 한덕수 대행(21.0%), 김문수 예비후보(8.4%), 홍준표 예비후보(8.0%), 한동훈 예비후보(7.3%), 이준석 예비후보(4.2%), 안철수 예비후보(1.1%), 김동연 예비후보(0.9%) 순이었다. ‘없다’는 3.1%, ‘기타 혹은 잘 모름’은 2.3%였다.

이 질문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택한 응답률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40.8%, ‘30대’에서 47.4%, ‘40대’에서 34.6%, ‘50대’에서는 38.9%, ‘60대’에서 48.5%, ‘70대 이상’에서 54.4% 선택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의 자동응답 방식의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