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 발급 자격 만18세 이하로 대폭 완화 지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 3탄격이다.
16일 서울시는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배 세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 4184가구가 있다.
작년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10명이 태어나면 6명이 첫째이고, 반면 둘째아(30.5%)와 셋째아(6.8%)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4.5%p, 1.4%p 감소했다.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선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만18세까지 대상자 확대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서울런' 가입 지원 등이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18세 이하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롭게 발급한다.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세훈 시장은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만13세 이하까지만 지원됐던 혜택도 만18세까지 확대하겠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