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 정부 당국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 황폐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마약실태를 보고 받고 "총력을 다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 규모의 대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여기에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토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고, 해양경찰은 오는 6월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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