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 반발 검사장 강등설···“검찰이 안정되는 게 중요”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단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징계 조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과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전보 조치에 따른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 반발에 가담한 검사장들의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 달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 씨가 대표로 있는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지난 15일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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