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두 국가론’ 언급? 대통령과 교감 없이 하긴 어려운 얘기”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공동취재)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공동취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이 명시된 만큼 북한에서 요구하는 ‘두 국가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처음 ‘두 국가론’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15일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평화공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용기를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두 국가론은)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임 이사장은 “(현재 ‘두 국가론’은) 아직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지금의 이런 논의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평화와 공존을 이뤄내는 것이고, 통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통일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쓰고 있어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의 최종 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어느 시점쯤 변화가 극적으로 올지, 또 그때 누가 의사 결정을 하게 될지에 대해선 열려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 헌법에 남기고 최종 모습은 미래 세대에게 맡기고, 지금 우리는 평화공존을 위해서 평화적 두 국가론 체제를 좀 안착시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전혀 다르다”며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우리는 평화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두 국가론이) 실질적인 논의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통일 문제는) 상당히 완성형이 된 거다”며 “경우에 따라선 (통일로) 그렇게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안 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확실한 컨센서스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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