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재정지원·예타면제 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국방부와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이날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되며, 공항 규모는 군공항 16.9㎢, 민간공항 1.87㎢이며, 예상 사업비는 군·민간공항을 합해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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