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지자체는 취득세 세수 큰폭 감수 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위기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과표사업단이 펴낸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 외 국가의 화폐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금융시장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고 일일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히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을 기대하고 주택 구매에 나선 2030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취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려한 재정위기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글로벌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p를 인상하였으나 미국의 물가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 외 국가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등 세계 경제환경 악화로 신흥국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 나고 있어,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 외에 엘살바도르와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타 국가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 재출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1년 1월 1080 원 이후 33%나 높아졌고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국가 부채 및 가계부채도 지난 2년간 40% 증가해 위기 대응능력이 약화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상황 속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고, 주택매매도 20% 이상 가격이 조정된 급매만 거래되고 있어, 주택시장은 하락조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또 대출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는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한 재정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세출예산 사업을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재정지출 조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부동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