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2016년 촛불혁명을 거쳐 지난해 5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8일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돋보였지만 경제 분야에선 기대반 우려반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성장률 3%대로 복귀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 3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뾰족한 혁신 동력 없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정책이 친노동정책 우선으로 흘러간다는 게 그 이유다.

기업들이 일자리에 나서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 여파 때문인지 고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우선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2년차로 접어드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3% 성장률 진입 자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했지만 경제는 3년 만에 3% 성장에 진입했지만 재난 수준에 가까운 고용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으로 꼽은 것은 단연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했고 5일 후인 16일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설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0월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감축에도 나섰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민 소득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문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 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자평했다. 여기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2021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최대 22만개 만드는 내용의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현장 민생 공무원이 3만5000 명 충원됐고,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1만8000 개 늘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2시간 근로를 확립하는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일자리 감소도…대기업 옥죄는 규제도 한몫

문제는 고용이 좀처럼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겹치면서 고용부진이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통상 월 20만∼30만명 대 늘어난 데 비춰보면, 최악의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실업률은 3월 4.5%로 17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었고, 올해는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 원을 편성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자리정책(47.8%)을 가장 못한 정책으로 꼽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평가(34.4%)가 긍정평가(31.0%)보다 높게 나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경실련은 일자리 정책 최우선 과제로 재정지원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적 확대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비롯한 구조적 정책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이 확대되기 위해선 기업을 옥죄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보면 친기업 정책은 보이지 않는 반면 친노동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일자리를 정말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 정책’이라도 가리지 않고 우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없는 성장…“서비스업 육성해야”

국내 산업별로 살펴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평가다.

전산업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아지며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성장세가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생산증가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고용이 위축된 결과다. 반도체 등 전자통신 산업은 산업경기 확장 폭 만큼 취업자가 늘고 있지 않는 점도 일자리 창출에 애를 먹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와 엇갈려 움직이는 고용 부진을 만회하려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출 대비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하고 퇴출하는 사업체의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 전업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