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특검을 자중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유례없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MCRC는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해 방공식별구역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주한미군은 MCRC로 진입하려면 미국 측 관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만큼, 출입 시 반드시 미군의 허가나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내란특검이 ‘SOFA 협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기지는 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양국 정부와 군이 엄격한 협의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특검이 자신들의 형사절차만을 근거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특검을 직격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법적 논란을 넘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외교 사안이다. 특검이 상호 협정이나 외교 절차를 무시하고 동맹군 기지에서 무리한 행동을 벌였다는 게 주한미군의 입장”이라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강제수사를 벌이는 습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안보의 ‘안’ 자도 모르고 동맹의 ‘동’ 자도 모르는 특검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 간의 집단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지탱하는 안보의 핵심이다. 이번 한미 간 외교 마찰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검의) 이 위험한 폭주를 방기해서야 되겠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것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내란 정국으로 모자라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보려고 무리수를 두려다가 심각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특검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