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6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조지연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계약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 고도의 경영판단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주의의 숨줄을 끊는 반의회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식 입법 전횡의 적나라한 실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 협력과 균형의 역사이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숭고한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노조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국제사회조차 우려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이 법이 예정된 상법과 함께 통과된다면, 국회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우리 경제의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우려사항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 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한 자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