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5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27년 동안 못 올린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린 것”이라면서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아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기금) 고갈 걱정이 없게 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보험료율을) 9%포인트는 올려야 했는데 이번에 4%포인트를 올렸다”며 “결국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려버려 보험료율을 2.5%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금개혁에서 모수 개혁을 통해) 8년이고 몇 년이고 고갈 시점을 미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 고갈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면서 “(제 시각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을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돼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근로자 출신, 노후 마련이 많이 돼 있는 분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미래 청년들이 고갈돼 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은퇴를 앞둔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렸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에 대해 윤 원장은 ‘구조개혁’ 추진이라고 꼽았다. 그는 “두 개의 기능이 지금 중복돼 있다”고 꼬집으면서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구조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윤 원장은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사실 ‘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에 돈을 넣어도 내는 만큼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재분배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재분배를 위한 것은 재분배대로 하고 본인이 돈을 내는 대로 올라가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아야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열심히 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안 부어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되고, 내더라도 별로 올라가는 건 없는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를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에 반발하고 나선) 청년들한테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잘한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