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하기로 했다.

27일 국토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현행 350%에서 490%로 상향됨으로써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클린룸 개수는 현재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또한, 이러한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