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레고랜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철회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채권시장 자금경색과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강원도와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