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미완이었던 국정원 개혁 비로소 완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시행을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개혁해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했다.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으로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으며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고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함께 박 원장은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 강화해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고,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으며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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