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를 위해선 성인흡연자는 연초에서 완전하게 vaper로 완전한 스위칭을 이뤄야하고 청소년은 접근금지가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타국에 비해 높은 세율이 매겨진 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종량제 대신 종가세로 전환하면 현재 낼수도 걷을 수도 없는 세금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기재부는 종가세와 종량제 과세 방식의 문제는 유해성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객관화 된 수치가 먼저 확보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최승재·강준현 국회의원실 주최하고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에서 주관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정유석 단국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vaping(액상형 전자담배)은 연초보다 95% 이하 덜 해롭고 금연의도가 없거나 실패한 흡연자가 vaping으로 바꾸도록 권장해야 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vaping이 화려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유혹 할 수 있다는 염려는 근거가 없으며 연초는 덜 매력적으로, vaping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바꿔 성인흡연자의 연초흡연에서 vaping으로 완전한 전환을 이루고 청소년은 접근금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금이나 정보 왜곡은 세계최고이면서 자판기 도입은 허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드는 한국 정부 vaping관련 정책은 완전한 거꾸로"라며 "우선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왜곡하지 말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달 말 우연한 계기로 보게된 뉴질랜드의 Smokefree aotearoa 2025 행동 계획을 소개했다. Aotearoa는 뉴질랜드를 칭하는 마오리어로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계획에는 가장 덜해로운 제품으로 스위칭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덜해로운 제품은 vaping을 의미한다. 기존 연초 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최하수준으로 판매토록하고 포장도 단순화 해 연초 담배에 대한 흥미를 잃게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또 연초 담배 구성품 중 하나인 필터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행동계획에는 'vaping and the action plan'을 언급하면서 vaping 등장 이후 금연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성이 높고 위해성이 낮은 대체재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vaping제품은 매장에 전시를 허용하고 궐련에서 vaping으로 전환을 설득하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 vaping으로 전환을 돕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vaping 제품이 접근을 제한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궐련에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연초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vaping제품에 비해 접근성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담배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보면 콘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황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접한 뉴질랜드의 2025 Smokefree aotearoa 2025 행동계획은 보고서 감동을 받았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액상형 전다담배를 바라보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과세 방식이 세수확보를 놓치는 등 국가적인 손실과 시장을 궤멸 수준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vaping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량세는 이미 조세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입가 및 출고가의 50% 종가세 채택 후 담배 정의 확대로 궐련과 동일규제 및 연간 1800억 원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시장은 합리적인 세율과 적법한 세금 납부 궐련 담배 수준의 규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용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오늘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제도개선에 대해 한마디 말을 보태자면 종량세와 종가세 선택의 문제는 문제해결의 키포인트가 아니다"라며 "일단 유해와 관련한 세율을 정할 때 객관화 된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vaping과 관련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 KT&G와 액상형 전자담배 민간 판매업자간 한 갑에 견주는 용량을 결정해 이에 대한 과세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당시 측정을 통해 결정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이며 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데이터가 객관화 되고 공론화를 통해 표준화가 이뤄지고 그다음 세율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철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총괄팀장은 "종가세 도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율을 따져봐야 된다"며 "종가세 도입시 저질 제품 유입 가능성도 높아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가격에서 유입차단이 힘들어지면 청소년 유입 가능성도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세율과 담배 정의 등은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사용자와 판매자가 모두 음지로 몰리는 상황으로 청소년 건강도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vaping 시장 특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개정 ▲불법거래, 마케팅 모니터링 및 고발 ▲액상·니코틴 규제 ▲적정세율 ▲vaping 사용행태모니터링·인체영향 파악·관리 및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혁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 대표는 "시장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사용자도 편법시장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와 세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