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벼락 거지, 영끌 매수’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들이다. ‘미친 집값’은 ‘K-집값’으로 불리기도 한다. 코로나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 ‘K-방역’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니, 화가 치민 네티즌들이 붙인 게 ‘K-집값’이다.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 집값 올리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의미다.

‘미친 집값’의 진짜 문제는 이제 ‘올라가도 울고, 그대로 있어도 울고, 떨어져도 우는 사람’이 대거 양산됐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루저(loser)’로 전락시킨 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본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2월까지 8억8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3.3㎡(평)당 가격도 1,249만원에서 4,525만원으로 262%나 뛰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83%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8%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때 25%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 8개월 동안 82%나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의 급등 현상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았다. 강남권이 74%가 오른 반면, 비강남권은 87% 상승률을 기록한 것. 한마디로 서울 전역이 ‘미친 집값’에 몸살을 앓았다는 뜻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명박 정부가 A학점이고, 문재인 정부가 F학점이었던 셈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값이 잡힐 때까지 공급 늘리겠다”며 집을 많이 지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꾼 때문이다”며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정권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14% 올랐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거짓 통계(경실련 분석은 53%)로 국민을 속였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거래하는 상품이다. 열렬한 대깨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집을 사려하고, 보유중인 집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팔지 않고 버틴다. (집 두 채를 끝까지 팔지 않고 자리를 내던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라!)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은 자신을 속여가면서 ‘집은 거주공간일 뿐이다’라고 박박 우긴다. 그러다보니 ‘외눈박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시장의 역공을 받아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진창에 빠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만든 ‘미친 집값’은 전세와 월세 사는 사람들, 즉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를 통해 탄생시킨 게 ‘벼락 거지’다. 벼락 거지란 벼락부자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격차가 벌어져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어 버렸다. 반면에 집을 가진 사람의 자산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상위 20%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11억 2,481만원이었다. 하위 20%의 675만원에 비해 무려 166.64배나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99.65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를 완벽하게 실천한 셈이다.

어렵사리 집을 산 사람들, 특히 영끌 매수에 나선 30대들도 밤잠을 설치기 마련이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개념으로 모든 돈을 끌어모아 집을 구입했음을 뜻한다.

영끌 매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이 최근 서울의 집값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 들어 8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총 50건의 아파트가 거래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중 3억원을 넘는 아파트 총 33건 가운데 15건이 직전 실거래가격이나 최고가격보다 낮았다. 지나치게 올라버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상투’를 잡은 영끌 매수자들은 고스란히 빚더미에 짓눌리게 된다. 특히 영끌 매수자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도 인근에 많은데, 과거 집값이 떨어지던 시절에 가장 먼저 하락한 곳이 바로 이들 지역이었다.

부동산 정책에서 ‘24전 24패’를 당한 문재인 정권은 계속 ‘정책이 잘못된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급기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다. 그렇지만 ‘딱 세 줄’에 불과했고 진짜 사과인지도 불분명하다. 신년기자회견 원고가 200자 원고지로 41.8장인데 주택문제는 딱 0.7장, 글자 수로는 겨우 96자에 불과했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어본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딱 세 줄’의 문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일단 ‘집값 폭등, 집값 상승’이란 말 대신에 ‘주거문제의 어려움’이란 말로 본질을 슬쩍 외면했다.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시기도 적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택 문제는 최소한 3~4년을 내다보고 이뤄져야하는데, 임기 3년8개월 동안 헛발질을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물론 본인은 영끌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는 ‘면피성 발언’의 성격이 짙다. 2021년 새해를 맞고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정치권에서 국정 운영을 운전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국정이 엉망진창이 될 때 흔히 ‘무면허운전, 초보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떤 운전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권의 운전은 국민 모두를 ‘부동산 지옥’에 빠뜨린 ‘지옥 운전’이며, 눈을 감고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아 어디로 가야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운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이제 1년 4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을 만든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