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그린벨트 모두 연결된 문제...반드시 개선해야...
박원순 업적은 실망...도시재생 벽화...비오면 냄새나는 헌운동화 조각...
IMF 물리친 행정력 갖춘 '경제통'...월성원전 문제 감지한 최초 의뢰자...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문제점과 선거 공약에 대해 13일 집중 토론했다.

◆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 확대해야...서민 주택 고민 해결할 '서울금융공사' 신설

이 전 의원은 "서민들이 집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서울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묶어 둔 재개발재건축을 풀어주고 서울의 일부 그린벨트도 풀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능한 금천지역, 강동지역, 도봉산일대 등 일부 가능한 지역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5평대에 깨끗하고 단단한 그러한 아파트도 3억 정도 간다. 그러나 3억짜리를 살 수 있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다"면서 "LTV 40%까지 담보대출인데, 서울보증재단이라는 게 있다. 거기서 40%를 더해 가지고 80%까지 장기저리로 보증해 주고자 한다. 그러면 3억의 경우 실질적으로 20%인 6000만원만 내면 자기 집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소유라는 점에서 최근 당첨된 사람들도 안들어가는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왜 정부 집에 임대 들어가서 사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예주택대출을 전담하는 서울시만의 서울금융공사를 세워서 장기저리 대출과 보증을 해줌으로써 서민들의 주택 문제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기 집에서 자동차 굴리면서 아이들 대학교 졸업시키고 하는 것이 중산층의 보통 꿈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나라가 임대주택을 줄 테니까 집을 사려고 하지 말라"면서 "정부는 담보대출 비율도 높여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임대주택만 준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세금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부동산-세금-그린벨트 모두 연결된 문제...

이 전 의원은 "집을 살때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소유하는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내야하고, 또 팔 때는 양도소득세, 죽을 때도 증여하며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저는 양도소득세는 내려야 한다고 여러번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만 낮춰도 주택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주택 물량이 나와야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거래세 자체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이다. 재산세도 내려야 한다"면서 "나아가서 신규주택정책을 넘어서 기존 주택과 관련된 공급 확대 정책으로서의 감세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세금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요소마다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도 강남권과 강북권이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나아가야 할 방향...'서울시 경쟁력 제고'

이 전 의원은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울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에 사시는 시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했었는데 IT, 5G 등 여러가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빨리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산학협동도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교와 우리 산업계가 뭉쳐서 젊은 세대들이 아주 일하기 좋은 벤처스타트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금융공사가 필요하다 무상으로 기본소득을 주고 무상급식하고, 어려운 분들과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고 거듭 강조했다.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폭탄 숨겨진 월성원전 문제 감지한 최초 의뢰자...

이 전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최초 의뢰자였던 사실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는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했던 것이다.

이 전 의원은 "감사원은 일정상 2019년 12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감사원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일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감사원에 거듭 재촉했었다. 그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 할거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들어갔다. 엄청난 폭탄이었다"며 총선 전에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점에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 박원순 업적은 실망...비오면 냄새 나는 헌운동화 조각...도시재생 벽화 뿐...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에 대해서도 "박원순 재임 10년을 공부하면서 너무 실망이 컸다"면서 "기억나는 것은 서울역 앞에 헌 운동화 조각을 해 가지고 비가 오면은 썩는 냄새가 나도록 하는게 전부다. 또 도시 재생한다면서 벽에 그림 그린 것과 대권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사회적 협동조합 등 관변단체을 대거 만들었고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단체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일단 살펴봐야 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리한 상황...정권 심판 위해 적극 투표해야...

이 전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야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110명이 서울시 시의원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6명 밖에 없다. 또 국회의원은 49명인데 국민의힘은 8명밖에 없다"면서 "41명이 민주당 쪽이며 거기다가 구청장도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도 자체가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다"면서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도 50%가 넘지 않으며 선거일은 휴무일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각 구별로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조직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씁쓸해 했다.

그는 서울시민들을 향해 "이번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분들은 투표장으로 나와 투표를 통해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IMF 물리치고 행정력 갖춘 '경제통'...박원순이 어지른 시정 수습하겠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면서 "서울시민들이 현재 안고 있는 부동산문제, 세금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어질러 놓은 서울시정을 임기 1년 내에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갖고 있으며 IMF 구조조정 실무 총책임도 맡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 '이종구'를 꼭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1997년 IMF 당시 구조조정 실무 총책임을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까지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며, 제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3선의 중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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