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위 ‘헌법존중TF’ 거부에···“존재 이유 부정하는 길 택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팀’을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인권위가 끝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심각한 이유는 의결에 참여한 다수의 위원이 이해관계자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가, 끝내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립기구인 만큼 헌법존중 TF 구성 여부는 의무 규정으로 제약받지 않는다. 

인권위의 헌법존중 TF팀 미구성 결정 배경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헌법존중 TF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추려내기 위한 조사라서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인권위의 ‘헌법존중 TF팀 미구성’ 결정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내다 버린 ‘셀프 방탄’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려 매를 감추는 것도 모자라, 아예 포졸의 진입을 막아선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TF 구성 반대를 주도한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이미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내란선전·선동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라며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TF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반대 표결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의 ‘헌법존중 TF를 시행하는 정부를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조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두고 직권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위원들은 TF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자신들의 ‘범죄 은폐용 방패’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인권위가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헌정 파괴 세력의 벙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권위의 ‘셀프 면죄부’ 의결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 동조 행위의 증거로 채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