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포TV] 송언석 “환율방어에 국민연금 동원? 전국민 노후자금인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25일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원 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생계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오히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대비 무려 11만6000개 감소했다”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송 원내대표는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와 완화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산업계와 경영계는 수없이 얘기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정부 당에 요구했다.


영상제공. 국민의힘TV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