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포TV] 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키로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 약탈자의 금고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국가의 본분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당연한 책무”라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다.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 뿐 아니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3억 5천만 원으로 2253배인 7800억 원을 번 기막힌 구조와 이재명 검찰의 항소 포기로 경기도민께서 만든 수익이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7800억 원이면 경기도가 올해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더 달라고 요청한 국비 증액 요청 규모 5531억 원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며 “정성호 장관 등 정부 여당은 민사 해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사재판에서 환수액이 제한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이다. 이제 국회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의원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범죄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00억 원 전액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라며 “민주당도 이제 조건 달지 말고 국조특위 구성과 특검 그리고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의 제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영상제공. 국민의힘TV
영상편집. 김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