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동해안 개발 예산 집중 심사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4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동해안 개발 사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과 경제혁신추진단,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이다.

김창혁 위원은 한동해 본부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에서 건물 관련 2억 5천만 원, 추가로 1억 원이 편성됐고, 2026년도에도 2억 원이 또다시 책정됐다”며 “매년 이런 식으로 환경 개선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할 때는 전체 예산을 고려해 한 번에 인테리어를 완료한다”며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청소년 해양생태 교육 사업의 예산 증액도 논란이 됐다. 2025년도 2억 1천만 원에서 2026년도 4억 1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것에 대해 김 위원은 “가족 캠프 확대가 이유라고 하는데, 청소년 해양교육에 굳이 가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환동해 지역 청소년들보다 내륙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해양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서울사무소 전문직 자문료 지급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지급되는 30만원의 단가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 자문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북극항로 및 영일만항 개발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포스트 APEC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상북도가 방향을 잡기에 따라 정말 세계적인 경제인 국제학술대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중소기업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황 위원은 “경주에서 시작해서 포항, 영덕, 울진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이 정말 아름답다”며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폴리 이상으로 아름다운 해안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홍구 위원은 독도 현지 조사 연구 활성화 사업의 5억 원 예산에 대해 “계속 진행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또한 동부청사 운영 관리비 증액에 대해서도 “전기 요금 계약 전력과 실제 사용량 간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에너지산업 육성기금의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의회가 사후 동의하는 구조는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태림 위원은 한동해 발전 전문가 워킹그룹(1억 원)과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4천만 원) 사업의 중복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두 사업 모두 해양, 항만, 수산, 기술, 동해안 신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 사업의 담당 분야와 연구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가 국가기관인 센터에 보조금을 주는데, 센터는 그 돈으로 자기 기관에 숙박비로 결제한다”며 “결국 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산서를 보면 기준이 엉망이다. 7월 26일 가족캠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날짜는 6월이었다”며 “계획적이지 않고 사후 결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하 위원은 탄소배출권 연계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전체 필요량과 현재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반 조사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22회째 진행되는 행사인데 총 사업비는 2025년과 2026년 계획만 있고, 성과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예산 대비 실질적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영일만항 화물 유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포항영일신항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78억 원을 출자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데, 2023년 5월 경북도가 이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출자기관이 경영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동해안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효율성 제고, 그리고 경제혁신추진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