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서 ‘안전·투명성 문제’ 집중 제기

통학로 안전·교권침해 등 현안 집중 질의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논의 전개

2025-11-20     김영삼 기자
20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집중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은 위험한 통학로 방치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포항 효자역 인근 초등학생들이 6차선 도로를 건너 등교하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0.96%로 의무기준에 미달하는 점과 통학버스 중단으로 인한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차질, 특수학교 교사 순환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장학습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부각됐다. 황두영 위원은 “현장 체험 활동에는 학교 급당 2명씩, 50명 단위로 안전 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며 운송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배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논의됐다. 김경숙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구입 및 향후 대책,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 지방전문 경력관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20일 윤종호 위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 출장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윤종호 위원은 증산초등학교 교장의 과다 출장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셀프 결재, 양심의 문제, 상식적이지 않은 출장비”라며 “한두 명의 일탈로 전체가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정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한 환수와 출장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다.

행정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집중 조명받았다. 차주식 위원은 호텔에서의 1박 2일 연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상 호텔 1박 2일 연수가 불가능하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대가 포함된 간담회비를 식대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 시설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김희수 위원은 시설공사에서 설계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이 맞지 않는 업체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흥중학교를 포항시 전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센터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20일 조용진 부위원장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모교육 확대를 당부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교권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용진 부위원장은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부모교육, 학교와 교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부모교육 확대를 당부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문제되는 시점에 겸직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비위 관련 지적 사항은 2일 이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북교육청의 정책 점검을 넘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했다. 교육위원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