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과학국 ‘위원회 부실 운영·성과 미흡’ 질타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메타AI(인공지능)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과 예산 대비 성과 미흡 등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김창혁 위원(구미7)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체 교육생이 3500명 정도인데 실제 취업자는 얼마나 되느냐”며 “졸업생들이 경기도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 유출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인력양성만 하고 취업 연계나 정착 지원 정책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 자유특구와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 특구가 3년 연장됐지만 실증 기관 지원 국비가 종료돼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3년 넘게 추진 중인 상태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포항3)은 메타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과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5억원을 투입해 구축했고 매년 1억4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3년간 누적 방문자가 3만9500명에 그친다”며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화장품 제조업체 관련 위원회 운영과 폐섬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산업 트렌드나 기술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경주에서 열린 AI XR 골목영화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홍보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과 연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9)은 경북테크노파크(TP) 내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도의 방향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TP 임대료 문제가 단순한 관리 이슈가 아니고 향후 운영 구조와 연구개발, 대학-기업 협력의 기반이 될 장소까지 포함되는 일”이라며 “경북도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아놓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임병하 위원(영주1)은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가 설치 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년 동안 16회 위원회가 열렸지만 서면회의가 대부분이고, 특히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며 “무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산업용 헴프(대마) 관련 법령 개정이 자동 폐지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0.3% 미만이면 헴프로 분류해 마약에서 제외하는데, 우리나라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 위원(상주2)은 대학 연계 사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이 논문 몇 건, 기술 이전 몇 건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며 “상용화된 검증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피드백을 끝까지 해줘야 하고,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연구개발 장비 운영협의회의 서면회의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공동 활용과 기관 간 연계라는 중요한 안건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며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여전히 서면회의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 재위탁, 지역 기업의 역차별, 푸드테크 투자유치(IR) 행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