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軍 장병 전세사기 예방교육 시행
장병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역량 제고
2025-11-18 이청원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군(軍)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교·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오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한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방부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