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핵잠수함’ 승인에 반발···“핵 도미노·군비경쟁 불러올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최종 확정하자, 북한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정책화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 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평은 한미 간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4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라면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미국이)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