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중국 한복 논란부터 예산 낭비까지’ 현안 집중 조명

도립미술관, 중앙심사 탈락 대안 마련해야 문화체육 분야 50억 원 예산삭감 대책 등

2025-11-18     김영삼 기자
17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7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복진흥원의 중국 한복 논란과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반려까지 다양한 현안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정경민 부위원장은 한복진흥원의 중국 한복 논란 대응 미흡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중국에서 우리 한복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복진흥원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복의 고유성과 특수성, 전통성에 대한 디자인을 알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케데헌이 국내 장소를 소재로 만들어 졌지만 외국 소유이다. 경북도가 경북을 소재로 한 켄텐츠를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북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반려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사업이 규모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타당성 조사 전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 위원은 “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며 “건물 짓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학진흥원의 67만여 권 소장 장서 보관 문제도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됐다. 박규탁 위원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우선순위에 있는 역사적 가치와 사료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콘텐츠화시켜서 앞으로 먹거리로 갖고 갈 것인지가 앞으로 30년의 국학진흥원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서관 휴관일에 전 건물에 냉방을 가동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광정책의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도 집중 점검됐다. 박규탁 위원은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이 과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시설 위주 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관광약자들이 실제적 관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물리적 시설을 넘어 관광약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핑장 증설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규탁 위원은 “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캠핑장이 371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며 “전국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계속 캠핑 관련 시설들을 늘려가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올해 K팝 열풍으로 국립박물관 방문객이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경북도 박물관 등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구미에 유치해 경북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꼭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 발굴 방안도 제안됐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구 지역에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던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지원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작은 유적지도 잘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이런 장소를 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의 5년째 중단 문제도 지적됐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2019년까지 지속됐던 연수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설사의 외국어 능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경북도는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곳 중 6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중 외국어 가능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위원장.ⓒ김영삼 기자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의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포항 고현성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규탁 위원은 “3일 근무 협약을 맺은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실제로는 한 달에 세 번 근무하는 분들도 있다”며 “출장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의 미분양 상황에 대해서는 대형호텔 투자협약이 임박했다는 긍정적 소식이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형호텔 투자협약 단계까지 올 것 같다”고 밝혔다.

국악 관련 행사의 심사위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2년 연속 위촉하거나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경우, 제자나 자녀가 신청하는데 제척 규정이 없는 부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업 위원장은 문화체육 분야 예산 50억 원 삭감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라며 “각 과별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북도 문화체육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 개선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됐으며, 각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