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인터폴, 전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위한 회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18일 이틀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아이솝(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과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이라크·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및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솝 공동작전 주요 사례 공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교육 ▲국제적 동반관계와 공조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별 법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계망을 구축한다.

17일에는 아이솝 추진 사건을 포함해 세계 콘텐츠 침해 사건에 대한 공조 진행 상황과 공동작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불법복제가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법 집행 활동에서의 민간 저작권 협회·단체 및 콘텐츠 공급자 등 권리자의 침해 현황과 추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체부는 베트남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전 세계적으로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저작권 침해 범죄도 더욱 교묘하고 진행되며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각국이 쌓아온 수사 경험과 법 집행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