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부적절’ 48%…이 대통령 부정평가에 ‘대장동’ 포함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국민이 48%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 뒤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적절하지 않다’ 48%, ‘적절하다’ 29%, ‘모른다’ 23%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게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 적절하다 29%, 모른다 23%로 나왔다. 진보층에선 ‘적절하다’가 49%를 기록했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34%나 나왔다. 심지어 정부여당 지지세가 강한 40대 연령층에서조차 ‘적절하다’ 43%, ‘적절하지 않다’ 42%로 초박빙 접전인 것으로 나왔다.

공교롭게도 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역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한 59%, 부정평가는 동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민생’(10%)에 이어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이 새로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달 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이 된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 기관이 함께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나왔고 중도층에선 민주당 42%, 국민의힘 1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3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