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해 성장률 반등시켜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고, 작은 차이를 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겠다.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이라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점점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