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재정분권·포스트 APEC 전략 추진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6년 만에 재개된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지방자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단계적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회의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주 APEC의 성공은 정부와 지방,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포스트 APEC 전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이번 APEC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세계적인 외교 행사를 성공시킨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오늘 회의 주제와도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무대였고,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박물관에는 하루 4시간씩 대기 행렬이 이어질 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회의장에는 3천 명 이상이 방문했고, 이후 정상회담이 진행된 회의장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향후 ‘경북 경주 APEC’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의 관광 수용태세가 아직 부족한 만큼, 숙박·리조트·놀이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정책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인천시 경원재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회의는 1999년 첫 회의 이후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왔으나, 2017년 부산 회의를 끝으로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3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던 이 지사가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와 회의 재개에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5개, 일본 9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지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국 최초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지난 8월 돗토리현과 공동 개최한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한일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미래 60년을 향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제9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들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경주 APEC을 계기로 조성된 지방외교 및 글로벌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