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혐오 표현·허위조작정보 유포 처벌에 총력 기울여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들이 횡행한다.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이 사회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기 바란다”며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 위협행위이고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경제계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