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잇단 규제 강화에 울상…노란봉투법에 NDC 상향까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상향과 연이은 기업 규제 강화로 산업계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 개정 전, 정책 결정 전 산업계에서 전달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투자와 고용 등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상한선이 기존 정부가 검토했던 수준(60%)보다 1%포인트 높은 61%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 의견을 더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2035 NDC를 의결했고, 오는 11일 정부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35 NDC를 확정한다. 이후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되는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산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당초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 목표(안)의 하한선이 48%였던 데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NDC 상한선까지 기존 안보다 높아지면서다. 산업계는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용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등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이라고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도 지난 3일 “무공해차 판매 목표(무공해차 비중 30~35% 수준)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한다”,  “자동차 부품업계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한다”며 정부에 2035 NDC의 현실적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산업계는 두 달 전에도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던 때다.

산업계가 노조법 개정 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론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산업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노조가 사업장을 장기간 점거하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도 사용자가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고, 기업의 법적 방어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건의해 왔다.

당시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방문 간담회에서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며 “현대차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조법 통과 이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원하청 구조에 있다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진행형인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1차 개정안에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고 2차 개정안에선 상장기업 집중투표제 의무를 담았다.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5배 징벌 배상이 주용 내용인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산업계는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의무 소각이 이뤄지면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징벌 배상이 시행될 경우 불법 이익 규모 산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되면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배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매번 우려를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잇단 규제가 기업 경영에 어디까지, 얼마나 영향을 줄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