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합당한 결과 나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라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은 통상적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검에서 항소 의견을 전달해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게 전부”라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수사·기소 잘못됐다고들 하는데, 이 사건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냐는 판단”이라며 “공소 유지를 통해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양형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취임 이래 총장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없고 이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정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항소할 사안인가. 수사 과정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 때 검찰은 침묵했다. 극소수 정치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 문제”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혁신·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환수 가능하다”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적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수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