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검사 항명 엄중 징계해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일부 수사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항명”이라며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어쨌느니 대검이, 일선 중앙검사장 어쨌느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검사들이 자기들의 무슨 특권계층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김건희 불기소 또는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검사들이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검사들은 반드시 법무부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올바른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행동 자체는 항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같은당 김기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은 서로 정진우 검사장과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진우 검사장은 ‘내가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정 검사장의 행동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 검사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선 “수사검사의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 발을 빼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메시지를 보면 서로 협의를 해서 했다는 취지다. 자기 자신이 오케이 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해서 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나아가 민주당 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항소 자제’라고 해석하는 것 관련,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구형의 2분의 1 이상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도 5명 중에 2명이나 있었고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한 목표는 달성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항소할 실익은 없는 것”이라며 “항소할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항소하지 않는 것이 ‘항소 자제’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