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국회서 개최
명현관 해남군수 “하구복원으로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 동시에”
2025-11-07 최영남 기자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여군, 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참여해 전국 단위 논의를 진행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하구복원으로 깨끗한 수질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는 등 AI 산업 거점으로서도 부각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로 단절된 강과 바다의 순환,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과 안정적 재원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단장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목적이 하구 기능 증진,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하구별 맞춤형 복원·관리 체계 확립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남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민·관·정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구복원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