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원만한 협상과 협의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해각서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는지’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다. 미국 부처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에 관세협상 뿐 아니라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 저희 나름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고, 담아진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비준을 할지, 법률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미국과의 통상협상 또는 안보협상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국회가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법 논의할 때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 싶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항마다 국익 우선으로 검토해주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실장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엄격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