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대미투자 재원으로 국민연금 활용할 생각 버려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부에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쓰지는 않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입 중 의무적립급 70%를 제외하면 664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고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 2억 달러 등 도합 95억 달러 내외다. 여기에 한은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해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 액수조차 가용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며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관세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