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이 대통령 ‘중국 잠수함’ 발언? 말실수 아닌 고도의 협상술”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공개 발언해 ‘말실수’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우리가 핵잠수함을 얻기 위한 고도의 협상술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써 이걸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만약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밤 사이에 전격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발언해 야권으로부터 ‘말실수’ 지적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언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건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라면서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북한에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추적이라든가, 미래에 다가올 주변국의 어떤 위협들의 대응에서는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작전 능력이 엄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걸 갖기를 원했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갖기를 원한 전략자산이었던 만큼 아주 절실할 때 이 대통령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관철시켰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선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냈다. 그는 “작전이 원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국을 잘 이해시키고 극복해 가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중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하여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강화의 차원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논리였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