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포TV] 김도읍 “한미 관세협상 누구 말이 맞나…정부, 합의문 공개하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문에는 투자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정책위의장은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하면 환율, 금리 투자가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