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대미 투자, 현금 2천억 달러·조선 협력 1500억 달러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 협상을 통해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협상 결과를 전했다.

특히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거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투자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맡는데,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대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기로 상호 양해했다.

또 양국 간 조선 협력 사업인 ‘MASGA’도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뿐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합의하기로 했고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복제약),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 적용 받기로 했으며 반도체의 경우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기로 했고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개방 확대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