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막자’는 억지 주장…위험한 외국인 혐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반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화재로 잠시 중단된)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중 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미 우려를 표했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혐오 정치의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개인정보 보안망이 훼손된 만큼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인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 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